[사설]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징역 2년, 솜방망이 판결 아닌가

한겨레 01 Sep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가 교세 확장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통일교의 정점인 한 총재가 책임이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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